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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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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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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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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, 2021. 2. 25.
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
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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